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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4년 11만707명에서 2015년 10만96명으로 365일새 1만명 넘게 줄었다.과태파산과 사기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0년(120개월) 이하의 징역과 60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빚을 받아내기 위한 독촉사건은 지난해 145만7968건을 기록, 전년(150만7600건)보다 약 5만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