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에서 파산한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해주는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파산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는데, 무려 35년 동안 아무도 이용하지 않다가 1997년 11월 26일 필자가 근무하던 서울지법에서 최초로 면책 결정이 이뤄졌다.■ 재산목록 기재방법(1) 현금 – 실무상 금액이 적다면 기재안함(2) 예금 – 통장 보유잔액 기재(3) 보험 – 보험회사명과 증권번호 해약반환금기재(4) 자동차 – 자동차 년식과 환가예상액, 저당가액, 채권현재액 기재(5) 임차보증금 – 임차물건소재지와 보증금등을 기재(6) 부동산 – 부동산의 소재주소와 환가예상금액,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기재 → 청산가치의 기재는 부동산환가예상액에서 채권현재액을 뺀 금액을 기재(7) 사업용설비 – 사업자인 경우 시세에 맞춰 기재(8) 대여금채권 – 판결문등의 채권이 있는 경우 기재(9) 매출금채권 – 사업장의 외상매출금 포함하여 기재(10) 예상퇴직금 – 현재기준의 퇴직예상금 기재[2012. 2.]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인가자 또는 파산면책자 중 포함되지 채무에 대하여 인가 또는 면책 시점, 발생 및 누락사유, 상환여력 등을 판단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을 한다.개인회생 신청방법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므로 누구나 한번 보고 따라할 수 있답니다.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길수도 진행할수도 나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정말 힘든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다.
-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 주변에서 회생법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묻는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경험은 돈주고 구매할 수 없을정도로 귀중합니다.
- 뒤를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