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한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전혀 파산과 다르게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것은 큰 매리트입니다.동갑내기 아내, 두 아들과 함께 2백만 원 가량의 월급으로 빠듯하지만 단란하게 살아왔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30대 청년들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발생 3개월이 넘는 경우 채무자가 최장 8년에서 120개월까지 빚을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어쨌거나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그렇다고 하여 계약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런분들이 신청할수 없는것은 아니랍니다.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이런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 이들 신청자의 80% 이상은 50대 이상이었다.
- 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금융거래에도 지장이 있다.
- 그는 5천만 원짜리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