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개인파산배우자재산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개인회생 신청하고 1차 보정서류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했는데 가소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회생 포함된 채무인데 개인회생과는 별도의 사건번호 입니다.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별제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같이 담보권 및 개인회생 채권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별제권만 존재하는 상황도 있다.이처럼 보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일부 방안은 개인회생절차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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