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의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면책절차가 진행하게 되며 아래 절차에 따른다.빚을 지게 되는건 안좋은 것이지만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을 했다.
- 이에 ㄱ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 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고 설명한다.
채무자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그리고 주소를 기입하고 가지고있는 재산과 부채를 성실히 답합니다.변제금을 살펴보면 3년(36개월)과 60개월(5년)에 있어 36개월 그리고 60개월로 나뉘어볼수있겠습니다.배우자 재산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쉽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