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회생 개인회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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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일반 법인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에 대해서만 전자화를 시행했지만 이번 재판예규 개편으로 전자화되는 도산 사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에요.채무자가 일시변제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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