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는 손해?=
- 이 경우 면책된다고 해도 복직이 안 된다.
- ◆파산·개인회생하면 어떤 불이익?=
- 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하여야 한다.
빚이 많아 이를 갚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채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제도다.최근 변제기간 단축 이슈로 기존 신청자들의 탕감범위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자립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의 채무의 한도가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로운 점이 있다.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의 확인 및 변제금을 계산하여, 차질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답니다(제361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특별보상금이나 보수를 받을 수 있고(제30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 수수, 요구한 경우엔 파산수회죄로 처벌 받습니다.(제655조).제일먼저 신청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하고 그다음에는 기각이 되거나 위원을 선임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법무사나 브로커, 변호사까지 개입해 채무는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해 탕감 받는 금액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급여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위장 이혼을 해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위의 사례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를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