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5년후 직장인개인회생과정

부부 중 한쪽 일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부부쌍방 급여가 있는 경우 생계비의 분담문제는 부인의 급여가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퍼센트 ~ 130%의 범위 이내→ 부양가족 균등부담, 부인의 급여가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전부인정(부인도 부양가족이 된다), 부인의 급여가 신청채무자 수입의 130%를 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안된다.분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달라지는 신용대출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하는 보험계약대출과는 구분되고, 보험계약대출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면서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됐으므로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담보계약은 대출금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담보유지비율이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만을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A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 아래 수개의 채권을 순번에 따라 채권자, 채권 발생원인, 현재 채권액(원금과 이자)을 기재한다.가압류나 추심을 더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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