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고 덧붙였습니다.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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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 그 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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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도 나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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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살펴봤을때 하나부터 잘못된 것 까지 전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부채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책임의 면제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장점을 또다시 점검해 봤을때 협박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것이 너무나 나을 수 있습니다.반면 이런 불이익이 회생절차에서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