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년~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조 3호, 589조 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바(민법 440조)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데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소송에서도 문제가 됩니다.또한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이 이미 행해진 것은 중지되고 앞으로도 금지되며,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앞에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게 된다.금융계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변호사 수수료가 시행 초기 200만~300만원에서 최근 50만원까지 하락한 데다 부채탕감을 많이 해주면서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