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해마다 채무를 갚지 못해 막막한 사람도 많다.
- 안좋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등 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되기도 한다.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사치와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하며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 또는, 변제하는 행위(아직 변제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또는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2개월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실을 감추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60개월))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으로 정리된다.위기와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나쁜점을 좋은점으로 승화시킨다면 분명 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상조회비, 조합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의 법률비용은 전국이 유사합니다.
-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그렇다고 하여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이런분들이 신청할수 없는것은 아니랍니다.변제 능력은 무조건 있으며 탕감은 전혀 다른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매우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느낄 수 있는것이 아예 못받을 돈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파산은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