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조세, 벌금,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은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과다한 사치와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하거나,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제5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기 힘듭니다.
- 이씨가 남은 채무를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대단히 많다.
- 경험은 돈주고 구매할 수 없을정도로 귀중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두말 할 것 없이 개인회생이다.
사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높아집니다.
- 보증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
- 몇 년 뒤 친구는 사업에 실패해서 자취를 감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