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만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들쭉날쭉한 수입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부채를 갚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또한 결혼을 한 상태라면 본인 이외에도 재산이 있으면 안됩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 이는 사상 최대치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 좋지 않은 생각보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 개인회생순서 2. 변호사사무실 선택합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 개인회생순서 5. 개인회생변제 후 면책이 된다 .
- 재산은 파산을 하는데가장 큰 걸림돌 입니다.
-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