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공동피신청인이었던 채무자까지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은 이의채권 보유자에게 불의타이다.보시다시피 소득에 있어서 크게 줄어든것이 주 원인입니다.얼만큼 노력을 해야하는지의 여부는 개인이잘 알것입니다.30대 송모씨는 대출을 받아 창업한 자동차 정비소를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폐업하게 됐다.개인파산은 통상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모(63)씨는 슬리퍼 도매상을 120개월(10년) 넘게 해왔다.
-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 자영업자만 회생법원으로 몰려드는 건 아니다.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그렇다고 하여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이런분들이 신청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난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하는것이 가장 낫습니다 .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파산 선고를 받았더니 경비로도 취업이 안 됩디다.
- 이른바 샐러리맨 파산이다.
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