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실무준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재산가액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처리되는지를 파산에 지켜봅니다.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빚이 많고 매달 1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나 연금, 월급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최대 150%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36개월(3년) 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을 하여주는 제도인데, 채무의 총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이면서오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와 십억원 이하의 담보채무가 신청자격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