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채무자회생법 신용회복과개인회생

우리정부 차원에서 파산한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해주는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파산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는데, 무려 35년 동안 아무도 이용하지 않다가 1997년 11월 26일 필자가 근무하던 서울지법에서 최초로 면책 결정이 이뤄졌다.고정 급여가 있어야 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고 하니 회생이 더 신청 조건이 까다로울 것으로 들릴 지 모르나 파산은 신체 장애, 고령자 등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파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법원이 허위진술 등 제한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내리게되면 복권돼 모든 권리는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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