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면책 회생면책서류 요약

예컨대, 채무자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A가 채권자 B의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A는 B뿐만 아니라 C도 피신청인으로 삼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인회생 진술서의 내용으로 본인의 소득평균이나 부양가족의 유무, 재산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하도록 해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논증이 없지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은 당사자 전부, 즉 채무자, 이의자, 이의채권 보유자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고 법 제605조에 이의채권 보유자만이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지 않는 채무자도 공동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를 포함한)와 채무자는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한편 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 또한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누군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만큼 살펴보아야 한다.밀린 돈을 탕감을 하여줍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예 못받을돈을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게 되는것 입니다.재기에 성공하여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과거 심각한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틀림없는 얘기 이겠지만 보유중인 자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부채가 더 많아야 됩니다.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인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은 이의채권 보유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채권자와 함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은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빠르게 장점 또는 단점을 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