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저의 월수입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 주식을 정리해보니 빚만 약 4억원에 이르렀습니다.
- 성실상환자가 개인회생대출을 받을 경우는?
- 첫 번째,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결국 합리적 도산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 네 가능하답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부채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할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부채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6개월(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제받는 선진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