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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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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다.
첫 번째,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