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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파산자가 된 후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나머지 부채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지만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주거지를 옮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이에 따라 새로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화의절차와 회사정리절차를 통합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특히 운전직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을 가압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현행법은 피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법 제604조 제3항). 문제는 피신청인적격이 부여된 채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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