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파산법에서는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있다.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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